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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의원 설문조사] 껄끄러워···35명이 '이름 숨겨달라'

*그래픽을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응답의원 분석, 한나라 66%…민주당은 40%만 응답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는 총 299명. 이 중 지역구 의원이 245명이고 비례대표 의원이 54명이다. 지난달 29일 현재 한나라당은 170석 민주당 84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8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진보신당 1석 무소속 10석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29일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의원은 제외됐다) 이 중 173명의 의원이 설문조사에 응했다. (지난 2월5일 국회 참정권 법안 통과때는 176명이 참석한 바 있다)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소속은 총 112명이었다. 한나라당 전체의원(170명) 중 66%에 달하는 숫자다. 민주당은 전체 의원(84명) 중 34명이 설문에 답을 해 40%의 응답율을 보였다. 자유선진당의 경우는 18명의 의원 중 8명이 응답했다. 정당별 응답율은 소속의원 8명 전원이 설문에 응한 친박연대가 가장 높았다. 민주노동당의 경우도 전체 5명의 의원 중 3명이 응답했으며 창조한국당도 3명 중 2명이 설문에 답했다. 이들 당의 경우 당 대표인 서청원 강기갑 문국현 의원들이 모두 설문에 응한 반면 당대표가 원외인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설문조사에 '익명'으로 답한 의원은 총 35명에 달했다. 그 중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설문과정 중 소속정당과 이름을 알 수 있었던 의원은 18명이었다. 각 당별로 한나라당 12명 민주당 2명 선진당 1명 창조한국당 1명이었으며 무소속 의원은 2명이었다. 또한 소속정당은 밝혔지만 이름은 알 수 없었던 의원은 총 14명으로 한나라당 12명 민주당 1명 그리고 친박연대 소속 의원이 1명이었다. 이름과 소속정당 모두를 알 수 없었던 의원은 3명이었다. 설문에 응한 의원들은 초선이 84명 2선이 52명 3선이 21명 4선이 8명 5선이 2명이며 전체 4명 밖에 되지 않은 6선의원 중 3명이 응답했다. ■어떻게 평가했나…쟁점 문항 모두 찬성했을 때 '10점' 설문조사 항목에서 주요 쟁점 사항인 1번 문항: 참정권 부여 찬성 여부 2번 문항: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허용 여부 3번 문항: 우편투표 포함 여부 11번 문항: 이중국적 찬성 여부 14번 문항: 동포청 신설 찬성 여부 등 5개 문항에서 '찬성'한 의원에게는 각 항목당 2점을 부여했다. 따라서 5개 문항을 전부 찬성한 의원은 10점을 얻었다. 4개 문항 3개 문항에만 찬성한 의원은 각각 8점 6점이 됐다. 가산점도 도입했다. 16번 문항: 영주권자의 정부 공직 참여 범위를 묻는 질문에 '모든 공직'이라고 답변한 의원은 1점을 더 얻게 됐고 '해외 현지 공직'이라고 답변한 의원은 0.5점을 얻었다. 따라서 9점 7점 5점 등 홀수 점수군이나 8.5점 7.5점 6.5점 등 소수점 이 있는 점수군에 있는 의원들은 기본 5개 쟁점 문항에 찬반을 표시한 점수에 공직 참여 문항 가산점을 얻은 것이다. 다만 10점 만점(5개 문항 전부 찬성) 의원은 가산점을 따로 주지 않았다. ■설문에 응하지 않은 의원들, 박근혜·이회창·정세균 '회피' ▷한나라당 공성진 권경석 권영진 김기현 김성식 김성회 김영선 김장수 김정훈 김태원 김효재 나경원 박근혜 박영아 박종근 박진 배은희 서병수 송광호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유재중 윤영 이계진 이두아 이상득 이병석 이애주 이윤성 이종구 이주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임동규 전여옥 정미경 조문환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수희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구식 최병국 허범도 허천 홍장표 ▷민주당 강기정 강성종 김상희 김우남 김유정 김재균 김재윤 김춘진 김효석 노영민 문희상 박병석 박상천 박선숙 박영선 박은수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송민순 송영길 신낙균 안민석 양승조 우윤근 원혜영 유선호 이강래 이미경 이성남 이용삼 이용섭 이춘석 전현희 전혜숙 정국교 정세균 정장선 조배숙 조영택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식 최영희 추미애 홍재형 ▷자유선진당 권선택 김창수 변웅전 이상민 이영애 이용희 이회창 임영호 조순형 이진삼 ▷무소속 김형오 이인제 최연희 최욱철 ▷민주노동당 홍희덕 곽정숙 ▷창조한국당 유원일 신승우 기자 [미주 최대 한인 사이트 www.koreadaily.com 콘텐트 더보기] 1. 미국 관련 궁금증을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 드려요 2. 미주 한인들의 온라인 물물교환 장터엔 무슨 물건이 3.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 ‘중앙방송’ 실시간 듣기 4. 365hananet.com 오픈 이벤트! 참여만 해도 넷북이 팡팡!

2009-05-14

'우편투표 촉구' 참실련 창립총회

재외국민의 완전한 참정권 실현을 위해 결성된 '미주동포참정권 실천연합회(참실련)'가 12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과 한인 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원들이 우편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배너를 들어보이고 있다. 〈신현식 기자>

2009-05-12

'재외국민에 지역구 투표권을' 참정권 또 헌법소원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한 번 더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다. 재외동포 측 변호사인 정지석 변호사는 재일동포 2 3세인 이모씨 등 7명이 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11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국회 통과된 국민투표법 등 관련 법안들이 투표방법과 투표대상을 제한하는 등 문제가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심판대상조항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 ▷선거인명부 확정과 관련 유권자 본인이 선거인등록 신청을 하도록 한 점 ▷부재자투표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점 ▷선거인등록 신청 및 투표 등 2번에 걸쳐 공관에 직접 출석해야하는 점 ▷국민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이다. 그는 "2월에 통과된 참정권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재외국민에게 국회의원 지역구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2009-05-11

'부족한 참정권 단계별 완성' LA 온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국회의원 되고 처음으로 만든 법안이 ‘재외국민 참정권 개정안’이었습니다.” 한나라당 박준선(경기 용인시 기흥구) 의원이 10일 LA를 방문했다. 오늘(12일) 열리는 미주동포참정권 실천연합회(참실련) 창립총회에 참석키 위해서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참정권 개정안 통과의 주역이었다. 11일 본사를 방문한 박 의원은 현 참정권 법안에 우편투표가 배제된 것에 대해, “단계별 목표가 있었다. 우선은 참정권 법안의 통과였다”며 “다음 단계는 우편투표 등 투표 방법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 전략적 결과주의자다. 포장용 발언이나 하고 함흥차사식으로 유야무야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는 우편투표가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과 국내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해외에서 실시한다는 점을 들어 꺼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내 입장은 분명하다.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있고, 국가는 국민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투표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자료를 확보한 뒤 우편투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대한민국 국적을 자랑스럽게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참정권 부여를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이 법안은 한나라당의 ‘종합적이고 대표적 법안’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배제해 참정권 단체로 부터 비판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당시에는 참정권 통과가 시급한 목표였기 때문에 의원들간에 난상토론이 벌어지다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 선거는 배제했던 것이다”라며 “하지만 우편투표 문제가 해결된 이후 지역구 선거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검사를 거친 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팀 팀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었다. 의원 평가 초선 의원임에도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 특히 참정권 법안의 많은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다루면, 쟁점이 흐려져 논란만 길어질 수 있다며 단계별 해결을 강조한 점이 신뢰성을 더했다. “(정개특위서) 우편투표 허용에 대한 철저한 논리와 자료 준비가 소홀했다”고 말하는 등 솔직함도 돋보였다. 하지만 본인 이름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배치되는 재외국민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제외’가 해외동포사회 입장으로는 감점 요인. ‘친 동포정책·성향’을 점수로 평가하면 90점. 신승우 기자

2009-05-11

주류 정치인 자문위원 영입, US한나라 포럼

지난 1월 출범한 'US한나라포럼(대표 김진형)'이 주류 정치인들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 US한나라포럼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머빈 다이말리 전 연방하원의원(8선)과 케네스 오두나 박사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고 밝혔다. 연방하원의원 8선 관록의 다이말리 전 의원은 흑인으로는 최초로 가주 부지사를 역임했던 인물. 오두나 박사는 다이말리 의원의 비서실장 가주수도전력국 이사를 역임한바 있다. 김 대표는 "이번 자문위원 추대는 학술연구 문화교류 등의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수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나라포럼 사업의 일환"으로 "자문위원들이 주류사회와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포럼은 주류 정치계 인맥이 넓은 이들 자문위원들을 통해 주류 정치계 네트워크를 강화 교류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찰스드류메디컬대학(CDMU)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다이말리 전 의원은 보건 문제와 오는 9월부터 개강예 정인 간호대학 프로그램 활용 등을 한인사회와 협력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이말리 전 의원은 "LA한인회 롱비치의 한국계 대학인 행콕대학과 협력해 6월부터 학생 교류 등 의료 업무를 지원할 것"이라며 "CDMU 행콕대학 LA한인회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에는 현재 가주 하원의원에 출마한 스티브 브래드포드 현 가디나 부시장도 참석했다. 서기원 기자 kiwons@koreadaily.com

2009-05-07

'우편투표 쟁취' 본격 시동, 참실련 국회에 청원서 제출

우편투표 법제화 운동에 '첫 시동'이 걸렸다. '미주한인참정권실천연합회(참실련ㆍ회장 김완흠)'은 우편투표 허용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공식 접수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참실련이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개정(재외선거 우편투표 허용)'이란 제목으로 접수한 청원서에는 ▷현행 공직선거법 상 재외선거에서 재외공관에서만 투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거주지에 따른 투표권 행사방식의 차별 ▷2007년 6월말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과도 배치돼 원할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완흠 회장은 "국민청원을 통해 반쪽 참정권을 완전한 참정권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며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는 만큼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태 상임고문은 "우편투표제가 도입되면 재외국민의 투표율이 높아져 대선 등에서 중대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며 "정치권에서 쉽게 수용하기 힘든 만큼 참실련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청원의 절차는 접수 후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 청원은 헌법 26조에 보장된 기본건으로 이를 통해 법률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의 소개가 필요하다. 이번 국민 청원 소개에는 박준선의원(한나라ㆍ용인시 기흥구)이 맡았다. 한편 우편투표제 도입과 동포청 신설 등을 목적으로 지난 9일 결성된 참실련은 내달 12일 창립총회 및 참정권 궐기대회를 갖는다. 최상태 기자

2009-04-23

'우편투표 강력 요구' 참실련 출범

"우편투표제 도입 및 동포청 신설에 앞장 서겠습니다." 참정권 운동에 앞장섰던 한인들이 9일 '미주한인참정권실천연합회(참실련)'를 결성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50여 명의 준비위원들이 참석해 조직 인선을 확정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김완흠 준비위원장은 "2012년 첫 해외투표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 실시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태 상임고문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우편투표가 빠진 현 참정권은 반쪽밖엔 되지 않는다"며 "완벽한 참정권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동포청이 총리실 산하 독립기구로 신설되게끔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상임고문에는 이민휘 최희만 김봉건 이용태 남문기 김상호 김혜성 임승춘 정균희 홍명기씨 등이 위촉됐다. 한편 참실련은 참정권 법안 통과 100일째인 오는 5월15일 창립식을 갖는다. 신승우 기자

2009-04-09

홍준표 의원이 기가막혀…'참정권' 공 내세우더니 '우편투표 절대 안된다'

얄미운 홍준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참정권 도마’ 위에 올랐다. 해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우편투표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에서 “우편 투표와 인터넷 투표는 직접 투표라는 원칙에 반하므로 검토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문제다. 대리투표가 횡행하는 등의 부정의 소지가 많다”고 못을 박았다. 지난 12일 LA 참정권 토론회에 참석했던 주 의원이 “미주한인들의 우편투표 염원을 직접 확인했고, 막상 선거가 시작되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우편투표제 도입을 주장하자 나온 말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한인사회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김완흠 미주총연 참정권 위원장은 “누구보다 참정권 회복에 열심이었던 홍 대표가 이 같은 발언을 해 경악하고 있다”며 “부정투표 운운하는 것은 한인들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봉건 애국행동본부 회장은 “한나라당이 우편투표를 반대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라며 쏘아붙였다. 홍 대표는 지난 2월5일 참정권 법안 통과 전날, 자신이 참정권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끌었다며 “재외국민투표법은 내 작품이다. 이른바 ‘홍준표법’이다”라며 공치사를 늘어놓은 바 있다. 그러면서 재외국민 투표율이 최소 30%(80~100만표)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우편투표가 허용되지 않으면 투표율은 5%미만이 돼 ‘하나마나’한 투표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최상태 기자

2009-03-27

한국 정치권서도 참정권 잇단 행사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가 열리면서 한국 정치권에서도 참정권 관련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대표 배희철)와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김승리)는 17일(한국시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제1회 세계한인유권자 포럼을 개최했다. 또 전날인 16일에는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해외동포분과위원회(회장 이용태)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추진실태 세미나’를 열었다. 양일 개최된 포럼과 세미나에는 정치계 주요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 정몽준 최고위원, 이군현 중앙위원장 그리고 ‘대통령 형님’인 이상득 의원이 자리를 했다. 또 민주당에서는 원혜영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17일 포럼은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회복을 축하하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배희철 유권자총연 대표는 이날 “보다 많은 동포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세미나에서 이군현 중앙위 의장은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가 허용되면 한나라당이 (다음 선거에서) 큰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편투표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홍준표 의원은 “대리투표 가능성 때문에 우편투표나 인터넷투표는 허용할 수 없다”며 “이것은 헌법이나 직접선거 원리에도 반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곤란하다”고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 신승우 기자

2009-03-16

'우편 투표' 조율, 인터넷 포함 여부는 엇갈려…여야의원 참정권 회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재외국민 참정권과 관련 '우편투표' 도입을 필요하다고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인터넷투표' 병행 문제로 법안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과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윌셔그랜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관투표로 국한된 현행 참정권 개정법은 투표율 저조라는 맹점이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우편투표를 포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인터넷투표 도입 여부를 놓고 양당 의견이 엇갈려 여야 합의가 도출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우편투표는 한국은 물론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증된 방법"이라며 "국회 속기록 등을 보면 한나라당은 이전부터 우편투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민주당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투표를 연계시키면서 우편투표 도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서 의원은 "민주당은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투표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라며 "인터넷은 새로운 문명으로 이미 검증됐고 한국하면 IT강국이라고 알려진 만큼 인터넷투표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상태 기자

2009-03-13

[탐사보도] 우편투표 도입…'민주가 발목' vs '여, 의지 없어'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과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KBS 아메리카 주최 참정권 토론회에 이어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쟁점이 되고 있는 우편투표 문제를 중심으로 두 의원의 입장과 주장을 담았다. -현행 참정권 법으로는 애리조나 피닉스에 사는 한인이 LA총영사관에 와서 투표하려면 유권자 등록과 투표 등 두 번이나 왕복해야 한다. 한국으로 치면 2400km에 해당하는 거리인데 합리적이라고 보나. 주호영 의원(이하 주) "한나라당이 홍보에 좀 약했다. 우리 당은 광범위하고 쉽게 투표하자는 입장으로 우편투표 도입을 먼저 주장해 왔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우편투표하기 싫어서 괜히 인터넷투표를 주장하며 같이 물고 들어갔다." 서갑원 의원(이하 서) "민주당은 재외국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투표까지 도입하자는 것이다. 우편투표는 안전하다면서 인터넷투표는 덜 안전하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당리당략에 불과하다." 주: "참정권 법안 통과때 여야 합의는 사실상 '강요된 합의'다. 선거법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정개특위에서 다루는데 우편투표를 하려고 해도 민주당이 인터넷투표까지 주장하면서 결국 우편투표는 무산됐다." 서: "한나라당이 집권당으로서 우편투표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추진하려고 했다면 통과 못 시킬 이유가 뭔가. 상대 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적절치 못한 처사이다." -미주지역에서 우편투표를 우선 도입하자는 여론이 절대적일 경우 민주당은 인터넷투표를 차후로 미루고 우편투표만 한나라당과 합의해 먼저 실시할 생각은 없나. 서: "……. 중남미 또는 아프리카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인터넷투표가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투표는 그 나라 실정에 맞게 해야 한다." (질문 취지를 잘못 알았는지 다소 엉뚱한 대답) 주: "인터넷투표는 한국내에서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인터넷투표를 고집하는 이유는 따로 정치적 배경이 있다. 솔직히 민주당이 '정치적 주장'을 잘 한다고 본다." -무슨 말인가. 주: "한나라당은 연세가 있는 보수층 재외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우편투표가 (한나라당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다소 거리가 있는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며 그들은 인터넷투표가 편리하다." 서: "그런 분석은 말도 안 된다. 왜 그렇다고 규정하나. 재외국민에게 모욕적인 발언일 수 있다. 민주당은 유.불리로 선거법을 다루지 않았다. 집권당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위험한 말이다." -참정권 이후 동포사회의 분열을 우려한다. 선거 때는 한국은 물론 어느 나라고 '분열'이 일지 않나. 주: "해외동포가 사는 지역은 한국보다 훨씬 좁은 지역이라 같은 커뮤니티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분열될 경우 피해가 더욱 크다. 특히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학연.지연으로 나눠질 경우 후유증은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서: "사람 사는 곳이면 무리를 짓게 마련이다. 반목 질시를 막기 위해서는 선거의 중립성이 중요한데 나는 아니라고 보지만 일부에서는 김재수 LA총영사의 처신을 우려하기도 한다. 한나라당의 당원이고 MB캠프의 참모여서 혹시라도 편파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우려를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하고 있다." -투표소를 늘리는 방법도 있는데. 주: "공관 외 추가 투표소를 몇 개 더 늘린다고 문제점을 해결할 순 없다.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추가) 투표소와 먼 거리로 인한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편투표가 이상적이다." 서: "지금처럼 공관 투표소로 제한될 경우 투표하기가 무척 힘들다. 투표소를 문화원 교육원 무역관 등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주: "언급했지만 선거법은 여야가 동수로 하게 돼 있다. 솔직히 (여야가 계속 맞서다) 선거 때가 다 돼 '이런 식(현행 법)으로는 선거를 치루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야 뭔가가 결정날 것으로 본다."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이 나면 고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임) 서: (특별히 언급 안 해 주 의원과 같은 의사 표시로 보임.) 의원 평가 주호영 의원 논리·솔직 우세승 참정권 시대 첫 여야 의원의 'LA 맞장 토론'에서는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우세했다. 주 의원은 질문에 핵심만 추려 간략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대응했다. 또 현 상황과 향후 전망을 비교적 솔직히 밝혔다. 특히 여야가 앞으로도 우편투표 문제에 있어 실마리를 풀지 못해 선거가 임박할 때쯤 참정권 단체의 헌법소원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으면 그때나 참정권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점은 진솔했다는 평가다. 이에 반해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참정권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두루뭉술하게 설명해 막상 우편투표 문제 등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알아내기 힘들었다. 특히 쟁점의 중심부를 파고드는 돌파력도 부족했다. 사실 서 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포함 우편투표 및 인터넷투표 도입 등 해외동포사회의 열렬한 지지를 끌어낼 호재가 많았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김석하.최상태 기자

2009-03-13

'공관 투표소 늘리겠다' 한국 여야의원 '참정권 토론회'

재외국민 참정권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해외에서 처음으로 맞붙었다. 12일 KBS아메리카가 주최한 참정권 대토론회에서 주호영(한나라) 의원과 서갑원(민주) 의원은 소속 당이 참정권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과정과 향후 법 개정 추진 등에 대해 발표했다. 주 의원은 "한나라당이 현재 10곳으로 한정된 공관 투표소의 수를 현지 실정에 맞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편투표와 인터넷 투표는 현단계에서 도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시행을 앞두고 문제점이 보완될 경우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편투표는 우송과 전달에 있어 부정이 개입될 수 있고 인터넷 투표는 기록이 남아 비밀투표가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서 의원은 "박정희 정권 때 참정권 문제를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며 "재외국민의 투표권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막상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우편투표나 인터넷 투표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요 단체장을 포함 한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애국행동본부(회장 김봉건) 회원 10여 명은 주 의원이 발표를 마치자 '우편투표를 실시하라' '인구 밀집지역에 투표소 설치하라' 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며 우편투표를 참정권 법안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상태 기자

2009-03-12

'우편·인터넷 투표 적극 검토' 공성진의원 LA 간담회

공성진(강남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1일 "MB정부는 한국민과 재외동포 사이에 놓인 철조망을 걷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의 일환으로 참정권 시행시 우편.인터넷 투표 문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동포 간담회에서 공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출범 이후 방송과 신문 은행과 대기업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쳐진 철조망을 걷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야당은 이를 'MB악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한국을 살리는 'MB약법'"이라며 한인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공 의원은 또 "현재 우편.인터넷 투표를 포함하는 참정권 개정안에 여당 의원도 함께 발의한 만큼 대리투표 등 부작용을 막는 장치가 보완될 경우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당론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공 의원은 한국정치를 미래학적 관점으로 볼 때 정치주체인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주고받는 직거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 의원은 이날 동서양을 넘나들며 미래학적 관점에서 본 문명의 변화 등에 관해 재미있고 해박한 강연을 펼쳐 이날 참석한 전.현직 한인회장 등 200여명의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최상태 기자

2009-03-11

'우편 투표 기사회생' 재외국민 참정권 개정안 상정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에 우편 및 인터넷 투표를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16명 의원 발의로 9일 국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재외선거의 투표방식에 주소지에서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적은 다음 이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 선거일 전 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 특급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투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시간에 정해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기표방식으로 투표하는 인터넷투표를 추가하고 있다. 지난 2월5일 통과된 현행 참정권 법안은 투표 방식을 공관투표로만 국한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미주동포 사회는 현행대로 공관에서만 투표를 하게 될 경우 먼거리 등으로 인해 투표율이 극도로 저조할 것이라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강력히 반발해 왔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단체들은 "LA총영사관 관할 지역만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0배에 달하는데 투표소가 한두 곳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표발의한 김영진 의원(민주)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누구에게도 차별없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편투표나 네덜란드 싱가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태 기자stchoi@koreadaily.com

2009-03-10

참정권 '우편투표' 추진, 민주당 개정안 발의키로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에 우편투표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 입법이 추진된다. 그동안 참정권 단체 및 한인단체들은 "우편투표 없는 참정권은 사실상 투표율 저조로 이어져 유명무실하다"며 우편투표 포함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17일 민주당 김영진 의원에 따르면 김형오 국회의장이 제기한 선상투표 등을 논의키 위해 다음 주에 소집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관투표는 물론 우편.인터넷 투표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처와 선거 전문가들과 충분한 토의를 했고 그 결과 우편투표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gowest@koreadaily.com

2009-02-17

'우편투표 허용하라' 20여 한인 단체장 시위

한인단체들이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에 우편투표를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LA 샌디에이고 등지에서 모인 20여 명의 단체장들은 12일 LA총영사관 앞에서 "우편투표가 제외된 참정권 법안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관련 법안 개정을 요구했다. 김봉건 애국행동본부 회장은 "한국보다 11배나 넓은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투표소를 한두개 공관으로 국한하는 것은 누가봐도 웃을 일이다"며 "괜히 생색만 내고 실제로는 투표권을 박탈하는 관련 법안은 위헌 소지가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또 주재공관을 중심으로 20마일 단위로 지역 투표소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환 전 애리조나 한인회장은 "애리조나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LA총영사관을 방문하려면 7~8시간이 걸린다"며 "투표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어떻게 투표하라는 이야기냐"고 반문했다. 한편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 대부분은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는 한국과 정반대로 공관투표를 배제하고 되레 우편투표를 채택하고 있다. 각종 민원업무로 바쁜 공관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민원자나 투표자 모두가 피해를 볼 뿐이라는 합리적인 이유다. 김석하 기자

2009-02-12

[J 네트워크] 참정권 바르게 행사하자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 국민들에게 한국내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얼마전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됐다. 200만 미주 동포 더 나아가 700만 해외동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참정권 부여 문제가 해결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참정권 부여를 계기로 미주 한인들은 '디아스포라' 취급에서 벗어나 투표의 의무를 거머 쥔 진정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거듭난 것을 축하한다. 지금까지 해외동포들을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대한민국의 숨겨진 자산'이라고 말만 하던 한국 정부가 동포들을 진정한 국민으로 대접한 것에 우선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우리 미주 한인들 역시 향후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해 '나라 안'이나 '나라 밖' 모두가 공히 건전한 선거풍토를 일구는데 기여했다는 '21세기초엽 이정표'를 세울 것을 제안한다. 해외 동포 참정권 부여와 관련 몇 가지는 우리 스스로가 경계해야 한다. 우선 영주권자까지 포함시킨 이번 참정권 부여 법안이 급물살을 탄 배경을 두고 소문이 무성해서다. 한국 정치권 인사들이 본국 정치에 관심이 큰 일부 해외 한인들의 목소리를 마치 전체 한인들의 바람인양 일방적으로 확대 해석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간간히 들리고 있는 만큼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는 한국의 정치 이해관계가 해외 한인사회에 깊숙이 파고 들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 등 파장을 일으킬 것이 우려돼 하는 말이기도 하다. 미주 한인 전체가 일부 한국 정계진출에 꿈을 꾸고 있는 몇몇 인사들의 꼭두각시로 전락할 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몇몇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계진출 욕망을 빌미로 전체 한인들을 끌고 들어갔다는 '설'이 '현실'로 돼서도 안된다. 또 역으로는 미주 한인사회가 한국의 과열 정치바람에 휘둘릴 공산도 크다. 과열양상은 물론 갈등과 분열에 휩싸일 소지가 다분한 만큼 이로부터 벗어나는 대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부족한 표를 미국 표심으로부터 끌어가려 과열 혼탁 양상이 야기될 소지 또한 다분하다. 다 경계대상이다. 대한민국 국회에 참정권 부여 통과뿐 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부작용 방지법도 아울러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특히 혼탁 과열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 손길이 못미치는 곳이 미국이 될 수 있는 만큼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 관리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부정선거 방지 대안도 의당 마련돼야 한다. 한국과의 거리 시차 등에 기인해 발생하는 점 등을 교묘히 이용해 부정행위의 창구가 미주한인사회가 될 수 있어서다. 만일 이곳에서 부정행위라도 발생한다면 미국 한인사회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는 자유당시절에나 있을 법한 오명을 그대로 뒤집어 쓸 수 있음 또한 유념해야 할 것이다. 모든 우려는 '실천'으로 밖에 불식시킬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자. '배나무 밭에 가서는 갓 끈을 매지 말라'는 속담처럼 오해받을 짓을 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한국 정부는 해외 한인사회에 '한국 투표 참여'라는 새해 선물을 보냈다. 이제 이 선물이 해외 한인사회의 권익 향상의 계기가 되느냐 아니면 벗을 수 없는 멍에가 되느냐는 전적으로 미주 한인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 정도(正道)를 통해 모처럼 한국정부가 해외 동포들에게 준 선물 즉 참정권을 애물단지로 전락시키지 말아야겠다.

2009-02-12

[탐사 보도] 참정권 시대 '뜨는 자리' 미주총연·한인회 '파워 업'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를 맞아 한인사회 주요 단체장 선거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가 열리기 직전인 2011년 말에서 선거의 해인 2012년 말까지 임기를 맡게 되는 단체장 선거는 벌써부터 점입가경이다. 이들 단체장들이 '뜨게 되는' 이유는 해외동포사회에서 '표심'을 몰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거론되는 단체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미주총연)와 LA한인회 OC한인회 뉴욕한인회 등이다. 이밖에 각 지역 상공회의소 노인단체도 있다. 미주총연의 경우 이미 선거전은 시작됐다. 남문기 전 LA회장이 출마를 선언〈본지 2월10일자 A-3면>하며 먼저 치고 나왔다. 미주총연은 미 전역 160개 한인회의 연합단체라는 위세가 있다. 그 이름으로 인해 매년 한국서 열리는 한인회장대회에서 미주총연 회장은 가장 상석에 앉는다. 그동안 미주총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각 지역 문제는 지역 한인회가 잘 알고 있고 해결책도 알아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정권 시대에는 미주총연이 전세계 재외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주지역의 '단일창구'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남 회장 이외에도 두 세명이 회장 자리를 겨냥하고 있다. LA한인회는 가장 상징성이 뚜렷한 단체다. 가장 많은 한인이 거주하고 'LA코리아타운'은 일반 명사가 된지 오래다. 물론 재외국민 유권자 수도 가장 많다. 그만큼 LA한인회장은 위상이 높다. LA한인회장 선거는 내년 5월쯤 치러진다. 따라서 내년 초가 되면 많은 한인 인사들이 선거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29대 선거가 단독출마로 진행된 것은 차기 선거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OC한인회는 참정권 시대가 되면서 LA에서 '독립'을 꿈꾸고 있어 내년 3월 선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이며 한미 정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뉴욕한인회는 당장 올 3월 선거를 앞두고 열기가 끓고 있다. 한편 한인사회 일부 인사들은 향후 한국 정치권과 끈을 연결하기 위해 허울뿐인 단체 결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승우 기자

2009-02-10

[뉴스 속 뉴스] '두루미 밥' 된 참정권

한국 국회는 '여우'가 됐고 재외국민은 '두루미'가 됐다. 잘 알려진 이솝우화에서 여우는 부리가 긴 두루미를 초대해 놓고는 넓은 접시에 고깃국을 대접했다.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딱 이 모양이다. 뭔가 좋은 걸 내놓은 것 같은데 실상은 좀처럼 먹을 수 없게 돼 있다. 막상 참정권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투표할 방법은 극히 제한된 것과 같다. 현 참정권 법안에는 투표방법을 공관투표로 국한했다. 투표할 사람은 선거인등록을 하기 위해서 공관을 찾아야 하고 또 투표하기 위해 다시 공관을 방문해야 한다. 한국처럼 투표소가 동네 여기저기 있다면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해외 특히 미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일례로 LA총영사관은 중.남가주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절반과 애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 등 4개 주를 관할하고 있다. 이 지역의 총 면적은 110만 평방km. 대한민국(남한) 전체가 10만 평방km인 것에 비하면 무려 11배나 크다. 이렇게 광활한 지역에 투표소는 LA총영사관과 LA문화원 달랑 2곳 뿐이다. 한국식으로 보자면 서울사는 유권자가 부산을 왕복하고 대구에 있는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라는 이야기다. 게다가 선거인등록도 해야 하니까 똑같은 '투표여행'을 2번 해야 한다. 아예 두루미의 부리까지 묶어 놓은 셈이다.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 우편투표 인터넷투표였다. 그러나 여야는 선거의 공정성을 들어 이를 제외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편.전자투표를 배제한 방식은 되레 공정성을 최악으로 훼손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는 이렇다. 한국서 선거가 공시되면 재외국민은 우선 선거인등록을 해야 한다. 선거일 전 5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3개월간이다. 이 기간동안 한국 정계에서 '지령'을 받은 정치 모리배는 전세 버스를 대절 '투표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일단의 유권자를 태워 공관으로 데려온다. 오랜 시간을 달리는 버스 안에서는 당과 후보에 대한 홍보가 이어지고 슬쩍 금품도 나눠준다. 마찬가지로 6일간의 투표 기간에도 같은 방식을 답습한다. 과거 한국의 저질 선거문화가 재연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해외 한인사회는 꼼짝없이 '덫'에 걸린 꼴이 된다. 잘못은 일부 불순한 한국 정치인과 한인사회 정치꾼이지만 비난은 해외동포사회로 쏠리게 된다.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한국과 한인사회 내 여론은 "거 봐라"하면서 칼날을 곧추세울 것이 뻔하다. 우편투표 배제는 이렇듯 투표율 하락과 오히려 부정.탈법선거를 조장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실무부서인 외교통상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 배제로 인한 투표율 저조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 며칠 전 양승태 중앙선관위원장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투표율 하락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까지 말했을 정도다. 현재로서는 '해외 표'에 영향받기 싫은 정치권이 구조적인 모순을 조장해 놓고 그 잘못은 동포사회에 넘기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뿐이다. 첫 선거 이후 "투표율도 낮고 부정선거까지"라고 말하는 여우의 간교함을 경계해야 한다. 여야는 이달 중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해 참정권의 후속 조치를 다룬다. 한인사회는 어느 당이 어느 의원이 무슨 말을 하는 지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 두루미는 여우에게 복수하기 위해 긴 호리병에 음식을 담아 내놨다. '표가 있는' 동포사회는 앞으로 한국 정치권에 호리병을 내놓을 수 있다.

2009-02-10

[취재 수첩] 한인회장 왜 안 나왔을까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를 자축하는 파티가 5일 LA한인타운 한 호텔에서 열렸다. 예상대로 많은 한인 단체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헤드테이블에는 이용태 남문기 김완흠 김진형 최희만 김봉건 박형만 정균희씨 등이 앉았다. LA한인회장을 역임했거나 참정권 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이었다. 축배도 들고 박수도 치고 만세삼창도 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스칼렛 엄 현 LA한인회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LA한인회가 한인사회 대표단체라는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현 회장은 반드시 참석했어야 했다. 한인회장은 왜 파티에 안 나왔을까. 이런저런 말이 돌았다. '아프다' '참정권에 관심없다' 등등. 그 중 설득력 있는 말은 "행사를 주최한 US한나라 포럼이 LA한인회장과 일정한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엄 회장은 파티 직후 통화에서 "행사 시작 불과 한 시간전에 참석요청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사실상 따돌리기였다. 참정권 축하연을 제일 먼저 연(1월30일) 것은 LA한인회였다. 한인회는 국회 정개특위가 의결하자 바로 다음날 샴페인을 떠뜨렸다. 그리고 LA총영사관은 지난 2일 관저에서 본회의 상정 불발로 어정쩡한 축하파티를 열었다. 당시에는 스칼렛 엄 회장과 10여 명의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인회와 총영사관 축하파티에 참석했던 인사들은 한 두명을 제외하고 5일 US한나라 포럼 파티에서 철저하게 배제됐다. 포럼으로서는 앞으로 한인회 총영사관하고는 '따로 놀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그 핵심에는 이용태 한나라당 중앙위 해외분과위원장과 김재수 LA총영사간의 향후 한국정계 진출을 앞둔 미묘한 견제 심리가 자리하고 있다. 김 총영사는 5일 기자회견을 이유로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 참정권 시대가 열리자마자 한인사회의 이합집산이 시작됐다. 신승우 기자 <탐사보도부>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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